문화적 차이

(Cultural distance)

 국별 문화적 차이 높을수록 부담해야 할 외국인비용도 증가

 언어, 인종, 종교, 미학, 관습 및 규범의 차이

 다국적기업은 동일한 언어, 인종, 종교 및 규범을 가진 국가로 진출할수록 문화적 차이 줄일 수 있음.

 예) 식음료, 유통, 패스트푸드

 제도적 차이

(Administrative distance)

 국가별 제도적 차이가 클수록 외국인 비용 증가

 독립국가, 통화 통합 or 정치적 연계 미약, 정치적 적의, 정부 정책, 제도적 불확실성

 다국적기업은 정부 정책의 변화가능성이 낮은 국가, 즉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선진국으로 진출할 수록 제도적 차이 줄일 수 있음.

 예) 방송, 신문, 통신, 금융서비스, SOC

 지리적 차이

(Geographical distance)

 지리적 거리 차이가 클수록 외국인 비용 증가

 물리적 거리, 접근성 제약, 시장규모, 교통 및 통신기술 부족, 기후 차이

 다국적기업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로 집인할 경우, 수출보다 직접투자 방식 better

 예) 시멘트, 유리, 철강, 중장비

 경제적 차이

(Economic distance)

 국가별 경제력 수준의 격차가 클수록 외국인 비용 증가

 소득 수준 차이, 생산요소(천연자원, 자본, 노동력) 가격의 국별 차이

 다국적기업은 본국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로 진입하거나, 철저한 현지화로 극복가능

 예) 자동차, 휴대폰, 보험, 내구소비재

시장점유율 증대

(Market Share)

 국내시장한계

 ex) 글로벌 휴대폰시장

 투자수익의 조기회수

(Return on invested capital)

  자본집약적 산업

 ex) 제약 산업, 항공기 조립 산업

 규모의 경제 추구

(Economy of scale)

 비용절감 효과

 ex) 국내 자동차시장, 현대차

 입지 우위 요인 확보

(Location advantage)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입지 특유의 우위 요인 확보

 ex) 천연자원, 원료, 고객, 공급업자 등

관점

기준 

명칭 

학자 

 구조

 1.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국가 수 >2

 2. 기업 소유자의 국적 수 >2

 3. 최고경영진의 국적 수 >2

 4. 대기업 + 6개국 이상에서 제조업 투자

Multinational firm

Multinational firm

Transnational enterprise

Multinational enterprise 

Fayerweather

J.Behrman

D.Kircher

R. Vernon 

성과

 1. 해외 매출액, 투자, 생산, 고용 >25%

 2. 해외 매출액, 이익, 자산, 종업원수>일정비율

International corporation

Multinational corporation 

S. Rolfe

J. Bruck & F. Lee 

행태

 1. 경영의 관점이 국제적
 2. 세계적인 관점에서 자원 배분
    본국 중심적 사고

    현지 중심적 사고

    세계 중심적 사고

 3. 세계시장을 하나로 보고 각국의 경영을 유기적 조정

World enterprise 

Super-national Corporation

Ethnocentric

Polycentric

Geocentric

Global corporation 

 G. Clee, A.

Discipio

R. Robinson

H. Perlmutter

M.E. Porter

 일반적 정의

 ① 해외 시장 중심의 국제적 관점을 취함

 ② 가치사슬 중 본원적 활동(생산 및 마케팅)을 여러 국가/지역에서 수행하는 기업

 ③ 현지 생산 - 현지 판매 체제를 구축한 기업

 서구 학자들 기준

 ① 기업의 전체 매출액 중 해외 매출 비중이 25% 이상을 차지

 ② 최소 6개 국가 이상에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회사 또는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③ 다국적기업은 직접투자(FDI)를 활용하여 본국 중심의 활동들을 여러 국가/지역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국내 요인

(Push factor)

 - 본국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기업의 세계화에 영향을 미침

 - 경영자 의지, 경쟁압력, 자원의 부족, 기술에 대한 접근성, 정부 정책의 경직성 

 기타

(Mediating factor)

 - 산업의 특성, 국내외 금융시장의 발달, 구매자/공급자의 국제화

 해외 요인

(Pull factor)

 - 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기업의 세계화에 영향을 미침

 - 무역 및 투자장벽 완화, 기술의 표준화 대응, 해외의 혁신 동참, 해외 파트너 협력

이문화간 위험

(Cross-cultural risk)

 특징

 언어, 미학, 사회제도, 종교 등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 사고방식 및 행동의 오류

 예

 문화적 차이, 협상 유형, 의사결정 방식, 윤리적 관습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

 특징

 외국시장에서 정치, 법률, 제도적 차이로 인해 기업 경영과 이익에 부정적 역효과 초래 (= 국가위험: Country risk) 

 예

 정부개입(보호무역주의, 투자 장벽), 관료적 형식주의(Red-tape), 부정부채,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테러, 내전 및 전쟁 등

 국제금융위험

(Currency risk)

 특징

 기업이 전혀 예상 못한 금리, 환율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기업의 손실가능성

 예

 환노출, 자산평가, 현지과세, 통화팽창, 이전가격

 상업적 위험

(Commercial risk)

 특징

 전략 수립/실행, 경영 프로세스 미비 또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잠재적 손실 or 실패

 → 해외시장에 직면하는 각종 위험을 어떻게 관리 or 통제하는지의 여부가 국제경영 성과를 결정

 →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에서의 실패가 더 큰 비용 유발

 예

 파트너 선정 실패, 진입시점 및 진입방식의 패착, 마케팅전략 및 마케팅믹스의 소홀

 시장요인

(Market)

 ① 공통적 소비자 욕구

 글로벌 차원에서 소비자 필요 or 욕구가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해갈수록 글로벌화 수준이 높음

 예) 고급 원두커피에 대한 세계 공통의 보편적 수요 존재

 ② 글로벌 고객과 유통채널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기호,취향,스타일을 지닌 고객층이 존재하며,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커질수록 글로벌화 수준이 높음

 예) 다국적 소매업체(Wal-mart 등) 출현과 급성장

 ③ 통합마케팅전략 구사

 마케팅전략의 표준화 → 비용절감 → 해외시장으로의 자원이전과 전략실행 용이

 비용요인

(Cost)

 ①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비용절감에 대한 압력이 강할수록 글로벌화 수준 제고

 예) 국내 자동차 시장과 현대자동차

 ② 경험곡선의 효과

     (Learning curve effect)

 경험곡선에 따른 비용절감의 효과가 클수록 글로벌화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예) DRAM 메모리 사업과 삼성전자

 ③ 글로벌 소싱

(Global sourcing or 

Off-shoring)

 가치사슬 중 일부 활동을 해외기업에게 발주하는 소싱의 선택이 용이한 동시에 비용절감의 가능성이 클수록 글로벌화 수준에 긍정적

 예) Off-shoring: 중국, 인도, 필리핀과 다국적 제조업체 or IT서비스업체

 ④ 물류비용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시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물류비용(통관비용, 제세공과금)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글로벌화 수준에 부정적

 예) 원료 지향적 산업(시멘트, 유리)과 입지 선정의 관련성

 ⑤ 생산요소 비용

 투입요소 가격의 국가 간 차이가 심할수록 저렴한 생산요소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제고하려 하기 때문에 글로벌화 수준에 긍정적

 예) 노동집약적 산업(섬유, 의류, 신발, 완구)에서 임금 수준과 해외직접투자 빈도

 ⑥ 연구개발 비용

 제약 업종처럼 과도한 연구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산업일수록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신제품개발을 해야만 초기 투자비용의 조속한 회수가 가능. 따라서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수록 글로벌화에 긍정적

 정부요인

(Government)

 ① 무역장벽의 축소

 국가 간 교육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하락할수록 글로벌화 수준에 긍정적

 예) GATT, WTO 체제의 출범

 ② 정부 규제의 완화

 산업별로 추진하는 민영화에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참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부 규제가 완화될수록 글로벌화에 긍정적

 예) 정유, 통신, 금융 산업에서 정부의 제도적 진입장벽은 전 세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

 ③ 규격과 기술의 표준화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기술 규격과 표준이 하나로 통일될수록 글로벌화 수준이 제고됨

 경쟁요인

(Competition)

 ① 교역과 투자규모 증대

 제도적 진입장벽의 완화는 글로벌 차원의 무역 및 투자규모를 증대시켜 일국의 소비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에 각국은 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계 자본을 유치하려 하기 때문에 글로벌화에 긍정적

 예) 지역경제통합의 확산

 ② 기업의 국제화 정도

 기업의 국제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직접투자(FDI) 위주로 해외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글로벌화 수준이 제고됨

 예) 신흥국 글로벌기업의 출현

 ③ 글로벌기업과의 경쟁

 국경을 초월하는 무한경쟁의 결과로 내수 및 해외시장을 구분하지 ㅇ낳고 글로벌기업에 대적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글로벌화 수준에 긍정적

 예)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자

 과세요건 법정주의

 조세의 과세요건(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과 부과, 징수절차는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 위임입법 문제

          - 개별적, 구체적 위임: 유효

          - 포괄 위임: 무효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과 부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 규칙은 그 내용이 일의적이고 명확하며 상세해야 한다.

 소급과세의 금지

 이미 완결된 사실에 대해 새로 제정된 법령 또는 변경된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구분

세법의 특례규정 

국세부과의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연대납세의무

소득세법에 따른 공동사업의 경우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납세의무 

 경정 등의 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기한의 특례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법인세법에 따른 분식회계로 인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제한특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에 관한 규정 

국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세법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국가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가산세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 확보를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해 징수하는 금액 

기간의 기산일 

 ①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일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②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0시로부터 시작하면 초일을 산입하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기간의 만료일

 ①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② 기간을 처음부터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해 계산한다. 즉, 월의 대소, 연의 평균에 관계없이 달력에 의해 계산한다.

 ③ 주/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⑤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

 신고 등의 기한이 공휴일 등인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기한일이나 납부기한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우편신고 시 발신주의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우편에 따른 불복청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있어서 불복청구기한 내에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불복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전자신고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